syko7379@naver.com 010 . 5851 . 1228

자유게시판

Mach Motors Free Board
제목 판례로 알아보는 도로교통법 – 황색신호등편
이름 관리자
등록일 2019-07-12

※아래 판례는 2018년 12월 경 선고된 것으로 해당 시점의 현행법이 적용되었음에 유의바랍니다.
※※세부 상황이 다르거나 법률 개정 등의 이슈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판결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2016년 12월, 즐겁게 드라이브를 하던 A.
도로를 달리다 교차로에 다다르게 됩니다.

그런데 이 교차로, 도로 정비를 하는 중이라
횡단보도도 그려져 있지 않고 정지선도 없네요?

그래서 A는 교차로의 신호등이
황색 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도(황색 등화)
조금 더 속도를 내, 통과하기로 합니다.

그러다 쾅!!
속도를 줄이지 못하고
앞서가던 견인차량에 추돌하게 되는데요.

이때, A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에 더하여
신호위반으로 인한 처벌도 받아야 할까요?

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
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‘황색의 등화’(노란 불)로 바뀐 경우,
정지선이나 ‘교차로의 직전’에 정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!

해당되는 도로에는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니
[교차로의 직전]에 멈춰야 하는지 여부가 특히 문제가 되겠지요?


교차로 통과자 A. 사고를 낸 건 정말 죄송합니다, 황색 신호에서 통과하려다가 속도 조절을 못 했어요.

경찰. 황색 신호에서는 속도를 내시면 안 됩니다, 신호위반으로 사고 내신 거네요?

교차로 통과자 A. 아니죠, 사고를 낸 건 맞지만 이 도로에는 정지선이랑 횡단보도가 없었다니까요?
도로교통법에는 황색 신호등이 켜지면 ‘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’ 직전에 멈추라고 하거든요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[별표 2]의 ‘황색의 등화’
1.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,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경찰. (1)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! 아니면 (2)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 해석입니다!

교차로 통과자 A. 앗... 그런가요?

그렇습니다!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는
적색 신호가 켜졌을 때(적색의 등화)에도
정지선,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!

황색 신호가 켜졌을 때(황색의 등화)에도
유사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,
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
[교차로의 직전]에서 멈추지 않았다면
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.

이번 사례와 상관 없이, 언제나 교통신호를 잘 지키며
안전사고에 유의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웃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!

출처: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8도14262 판결

이름 비밀번호



* 한글 1000자 까지만 입력가능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