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때, A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에 더하여
신호위반으로 인한 처벌도 받아야 할까요?

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
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‘황색의 등화’(노란 불)로 바뀐 경우,
정지선이나 ‘교차로의 직전’에 정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!

해당되는 도로에는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니
[교차로의 직전]에 멈춰야 하는지 여부가 특히 문제가 되겠지요?

그렇습니다!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는
적색 신호가 켜졌을 때(적색의 등화)에도
정지선,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!

황색 신호가 켜졌을 때(황색의 등화)에도
유사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,
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
[교차로의 직전]에서 멈추지 않았다면
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.

이번 사례와 상관 없이, 언제나 교통신호를 잘 지키며
안전사고에 유의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웃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!